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11, 1996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11, 1996. 11. 20.
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