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52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52, 1997. 1. 16.
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