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49, 1996. 1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49, 1996. 12. 4.
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