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26, 1996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26, 1996. 12. 19.
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