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17, 1996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17, 1996. 12. 5.
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와 동 이자중 30,000,000원을 9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