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05, 1996. 12. 11.
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05, 1996. 12. 11.

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6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