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903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903, 1996. 12. 20.
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