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82, 1997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82, 1997. 3. 17.
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