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69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69, 1997. 1. 16.
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