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5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58, 1997. 12. 31.
청구인이 토지의 1○○8지분을 양도한 것인지와2) 청구인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