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89, 1992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89, 1992. 9. 21.
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조건부 공탁으로 하여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토지의 양도시기 판정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