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55, 199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55, 1997. 7. 31.
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