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37, 199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37, 1997. 7. 31.
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