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22, 1997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22, 1997. 1. 10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