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805, 1997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805, 1997. 1. 25.
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·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