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78, 1992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78, 1992. 7. 16.
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