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767, 1997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767, 1997. 7. 21.
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(2)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