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1)와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쟁점2)에 그 다툼이 있다.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766, 1997. 1. 9.

문서번호 국심 1996중2766, 1997. 1. 9.

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1)와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쟁점2)에 그 다툼이 있다.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