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714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714, 1997. 1. 16.
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