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67, 1992. 7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67, 1992. 7. 18.
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,788,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