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64, 1992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64, 1992. 8. 13.
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.3.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(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)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