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88, 1997. 5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88, 1997. 5. 26.
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5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