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77, 1996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77, 1996. 12. 21.
회원권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0.12.27.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