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1748, 1992. 7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1748, 1992. 7. 21.

객관적증빙자금에 의해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2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