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44, 1997. 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44, 1997. 1. 30.
이사건의 다툼은(1)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(2)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