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44, 1992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44, 1992. 7. 16.
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