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41, 1992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41, 1992. 7. 22.
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