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32, 1992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32, 1992. 8. 1.
건설회사가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공사대가로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경우 그토지의 취득시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천부지 양여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보아야 함.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