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25, 1997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25, 1997. 2. 3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(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)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