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29, 1992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29, 1992. 8. 13.
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