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23, 1996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23, 1996. 12. 30.
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의 父 ○○가 8년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