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621, 1996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621, 1996. 10. 4.
청구외 ○○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