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2604, 1996. 11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2604, 1996. 11. 12.

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6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