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711, 1992. 7. 1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711, 1992. 7. 10.
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인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