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554, 1996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554, 1996. 12. 7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조세공과금과 채무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포괄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서 납세의무도 사업장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