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548, 1996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548, 1996. 12. 5.
주택부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