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2528, 1997. 4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2528, 1997. 4. 8.

비영리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시험, 인증용역 등이 일시적인 공급이거나,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됨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7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