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438, 1996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438, 1996. 12. 17.
이자중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자중 일부가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