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436, 1996. 12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436, 1996. 12. 19.
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