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92, 1996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92, 1996. 12. 13.
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