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87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87, 1996. 12. 28.
주택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