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63, 1997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63, 1997. 7. 21.
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