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658, 1992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658, 1992. 6. 30.
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