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62, 1996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62, 1996. 10. 23.
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