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58, 1996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58, 1996. 11. 13.
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