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642, 1992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642, 1992. 8. 11.
쟁점토지중 334.7㎡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2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