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57, 1996. 9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57, 1996. 9. 25.
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