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56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56, 1996. 9. 16.
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