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36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36, 1996. 12. 24.
호주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