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2332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2332, 1997. 12. 31.
아파트의 당첨권을 권리금 27,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